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 '오늘부터의 세계'
"결국 모든 건물은 사물 인터넷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시는 지역 중심 세계화를 합니다."
"모든 새로운 일자리는 3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국가 인프라 구축에 관여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안전이나 유언성 보다는 효율성, 특히 단기적인 효율성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모든 위험부담을 약자에게 지웁니다. 긱 이코노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노동자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자영공급자로 만들어서 권리를 빼앗아요."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도 하고, 직업도 바꿔보는데 우리나라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봉쇄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보니 투자 은행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들 없으면 못 살겠구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해요."
"지금 돈을 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업들도 부채 하나 없이 장사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해요."
"국민 소득 3만 달러 나라에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저는 이 바이러스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도 동정심을 갖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 나라는 안전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지에 대해 논의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어들죠."
"더불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사적 건강관리 체계는 건강 불평등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행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원이닝라면 이것도 숨 쉬는 공기만큼 정치인과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더 많은 감각을 이용하죠. 인간에게 익숙한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되돌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경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인데, 바로 자연을 위해 일하는 경제가 될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알려진 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책 외에 몇 가지를 언급하긴 했는데, 최초로는 이 책을 먼저 빌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평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다른 책이 더 내용이 괜찮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른 책도 빌렸다. 일단 둘 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 +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인 것은 궤를 같이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책의 경우에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 뭐 그 중에 한국인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으니 - 의 이야기를 들은거라면, 후자는 겉 표지만 봤을 때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에 최적화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서 또는 작은 집단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에서, 점점 기계를 통한 효율성을 가미하게 되고, 그런 효율성과 자원의 불균형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업'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뭐, 명목상은 개인 각각이 서로 잘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거까지는 좋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업은 전 세계적인 단위로 퍼져나갔다. 단순 생산공장의 경우, 인건비를 따라서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세워지는 경향이 많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간단한 기초 제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 모든게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지. 이미 석유라는 자원이 매립되어 있는 곳이 한정되어 그걸 무기로 삼았던 사례도 있고. (물론 요즘은 그것도 기술빨로 밀어붙이긴 하지만)
그런데, 의도치 않게, 무기로 삼지도 않았고 그런 낌새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빠른 시간에 전염되어 세계화라는 장치를 무력화 시켜버린 것. 그러다 보니 분업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산품 내지는 자본의 이동이 정체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 복지, 보건, 물류, 환경, 위생 등의 종사자들 - 이 빛을 보기 시작했으며 불평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평등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료 복지 측면에서는 소득에 상관 없이 평등하게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 덕분에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와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을 하여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면 서구의 경우에는 의료복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있는 상태이며, 자유에 대한 권리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내가 아닌 다른 것들 - 사람도 포함하여 - 에게 코로나 시국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을 전가하여 차별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은 같다.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 소비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는 소비를 통하여 돌아가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도산을 막기 위하여 여러 방식을 통하여 경기 부양 정책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걸 보편적으로 해야되나, 선별적으로 해야되나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태이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면 모두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결국 사유 재산의 범위만 늘어나고, 돈이 돈을 벌고 일이 일을 버는 부익부 빈익빈만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불경기 등에 의해서 시장이 순환하지 않으면 대공황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럴 때 수정 자본주의라는 국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도입되어서 경제를 살리게 되었고,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발전을 막는다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국가의 특성이나 운영 기조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다만 지금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은 해답이 아니라는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어쩌면 여러 가지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되는 일자리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돈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생산성을 위주로 발전한 '기기'에 대하여 세금 부과를 해야된다는 등의 논의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와 덧붙여 그런 와중에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각광을 받는 중이기도 하고.
나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나름대로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진행중에 있는데, 내가 생각중인 부분과 예측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것을 보고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급변하는 만큼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본질, 그리고 다수가 예측한 것은 특별한 외부 변동 요소가 출연하지 않는 이상은 기조를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이 책 외에 다른 책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특히, 우리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테니.